2018. 12. 10(월)

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1.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
의안 번호	40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◦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(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),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구성)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하였으나

◦2018. 12. 31일자로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(구성) 및 제6조(임기)에 의거, 임기만료 분야의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

◦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․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

2. 주요내용

◦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 민간인을 신규 위촉

◦위촉 대상 위원 : 2명

가. 위촉 동의 요청 대상자

연번	위촉동의 위원		주 요 경 력	추천위원 (소속)	비고
	성 명	생년월일
1	김 경	68.08.15	(현)원광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(현)원광보건대 교무처 처장 (전)원광보건대 기획조정처 처장 (전)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단장	탁 제 홍 (희망연대 대표)
2	신혜경	61.09.03	(현)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(현)한국부인회장	김용균 (익산시의원)

나. 위촉 동의 사유

◦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조정관리 능력과 다양한 행정경험 보유

◦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행정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

Ⅱ. 검토보고

◦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. 12. 31일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려는 것으로

◦본 동의안은 동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적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이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7.05.17 조례 제 895호
(일부개정) 2009.12.03 조례 제1068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감사담당관

연 락 처　:　063-859-5032

제5조(구성)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3.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4.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

제9조(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) ①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시의원, 공무원, 시민사회단체, 학계, 법조인,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